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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홋까이도 토야호에서 G8정상회담이 열린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8개국 정상과 EU 위원장이 참가하여 개최되는 정상회담이다.

회담은 1975년 2번의 닉슨 쇼크(달러쇼크와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미국의 특권적인 지위가 흔들리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유럽 국가들이 소집된 것이다.

회담은 통화와 무역, 안전보장 등을 선진국끼리 조정하기 위한 사적인 회합이다. 자본주의의 주요국들이 협조하여 세계의 부를 독점하기 위한 궁리를 하는 장이 바로 이 회담이다. 그러한 세계전략의 중심이 되어온 것이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정책이다.

현재 세계적인 빈곤은 회담이 주도하는 세계정책, 즉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졌다.

 

빈곤과 공포를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탄생은 1973년. 남미 칠레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실현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장군은 쿠데타를 통해 민주정권을 뒤엎고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다. 이때 칠레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담당한 것이 미국의 경제학자, 즉 신자유주의자들이었다. 그 정책은 네 가지로 구성된다.

1.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2. 사회보장 삭감과 공적 사업의 민영화
3.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 금지
4. 군비와 경찰 강화

이 정책은 실업과 빈곤을 확대시키고 삼엄한 경찰국가를 가져온다. 칠레의 경제는 일시적인 버블경기 이후, 심각한 불황에 빠져있다. 생활이 곤궁한 민중들의 목소리는 경찰에 의해 봉쇄되어 버린다.

칠레에 이어 영국의 대처 정권, 미국의 레이건 정권, 일본의 나까소네 정권이 이 정책을 자국에 적용한다. 80년대에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구조조정정책(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농촌은 황폐해지고 공공써비스는 마비되고 사회보장은 사라지고 국민경제는 붕괴되어간다.

90년대에 들어서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커다란 국제운동이 시작된다.

94년 멕시코 남단에서 싸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이 봉기한다. 싸빠띠스따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위협을 고발하고 세계적 규모의 반대운동을 호소한다. 95년 MAI(세계투자협정)에 반대해 한국과 프랑스에서 큰 운동이 일어난다. 이 반대운동에 의해 MAI는 폐기된다. 97년 통화위기에 빠진 한국에 IMF가 개입한다. IMF의 내정간섭에 대항하여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격심한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99년 미국의 씨애틀에서 WTO(세계무역기구)의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거리에 흘러넘친 항의행동에 의해 중지되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회담

G8회담은 ‘모든 사안을 톱-다운(top-down; 상명하달)으로 결정한다’(외무성HP)는 것을 공공연하게 단언하고 있다. 그들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적절한 결단과 조치를 신속하게 행하는 것’(외무성HP)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비민주적인 회합은 ‘적절한 결단과 조치’를 취해왔던 것일까. 사태는 정반대이다. 이 밀실회합은 전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세계 대다수의 생활이 파괴되어왔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관료와 거대은행, 경찰이나 자위대가 세력을 떨치고 대다수가 빠듯한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젊은이는 실업을 겪고 고령자는 방치되는 이러한 절망적인 사회를 만든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이 회담이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정책이 태연하게 실행되어온 것은 회담이 민주주의의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G8회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생활을 소수의 특권계급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자신의 생활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와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 원한다. 부자와 경찰만이 살찌는 사회는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며 함께 목소리를 높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