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광장'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9.09.14 철거민 구술사 상영회 및 간담회 | 라디오 듣기
  2. 2009.09.03 하이 미스터 메모리 + 이장혁이 부르는,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3. 2009.08.28 혜화경찰서에서 - 송경동 2
  4. 2009.08.26 8.29(토), 4시, 범국민 추모의 날 - 시청광장에 열사들의 분향소를
  5. 2009.08.25 쎄르반스키 Szervánszky
  6. 2009.08.09 [일본] 쌍용차파업 탄압을 규탄하는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소식
  7. 2009.08.08 The pretender - Foo Fighters
  8. 2009.08.02 맑스와 엥겔스의 20문 20답
  9. 2009.08.01 [펌] Workers Creating Hope : Factory Occupations and Self-Management (먼쓸리리뷰) 1
  10. 2009.07.31 [펌]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프로메테우스)

철거민 구술사 상영회 및 간담회 | 라디오 듣기

NUDA POTENZA 2009. 9. 14. 02:02


지난 월요일 용산참사현장에서 또 다른 꽃 한송이가 피어났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왔던 구술사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이 공개된 것이다. 철거민들의 삶을 희.노.애.락에 맞춰 편집한 영상을 감상하고 구술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가게를 얻었을 때의 기쁨, 자본과 국가의 횡포에 대한 분노, 열사들을 떠올릴 때마다 밀려드는 슬픔이 다양한 음색, 성량, 말투, 그리고 몸짓으로 버무려져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락樂'이었다. 장사를 할 때 느꼈던 쏠쏠한 재미에서 알콩달콩 연애담까지. 일상 속에서 발굴한 소소한 에피소드들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존엄은, 비장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불편해했을지 모를, 거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찮은 것으로 여겼을지 모를 이야기 속에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듯했다. 단순히 약자의 하소연이 아닌, 삶의 활력과 존엄의 발화로서의 구술사. 이는 이미 용산현장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그림과 시와 텃밭과 노래와 기도와 커피와 수다를 통해.

대화 중간에 앞으로의 바람이 무어냐는 질문이 나왔다. 구술자들은 모두 가수용 점포를 얻어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혹자는 약간의 아쉬움을 보이면서 대 정부 요구사항 - 대통령 사과, 수사기록 공개, 책임자 처벌, 구속철거민 석방 - 이 언급되지 않아 의외라고 했다. 그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솔직히 나는 반가웠다. 무거운 갑옷을 껴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있어줘서 반가웠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용산4구역 철거민 구술사 상영회 및 간담회 (2009년 9월 7일)


용산4구역 철거민 구술사 상영회 & 간담회

□ 일시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추모미사 이후 (8시~)
□ 장소 : 레아 앞마당
□ 주최 :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구술사팀

○ 프로그램
* 사회 : 넝쿨, 희망마차

1. 구술사 프로젝트 소개 (사회자)
2. 상영 : 구술사 예고편 상영 (20분)
3. 1차 구술사 프로젝트 참여자와의 대화
- 김성환, 유송옥, 정옥자, 최순경
4. 증정식 : 구술 영상 DVD, 구술녹취록 책
5. 용산4구역 철거민들과의 간담회
1) 용산4구역 철대위 노안나 총무님 발언
: 영상 본 소감, 철대위가 구술사를 함께 진행하자는 취지의 발언
2) 다른 철거민 분들의 영상 본 소감 듣기
3) 구술사 팀 소개
4) 구술사 프로젝트 향후 진행 내용 설명
: 구술사 향후 진행일정
: 구술사 결과물 활용 계획
: 구술사 참여하실 분들 동의서 받기


http://www.archive.org/download/YongsanActionRadioOralHistorySep7/20090907-oralhistory.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듣기 http://blog.jinbo.net/yongsanradio
촛불방송국 '레아' http://blog.jinbo.net/rhea
촛불미디어센터 http://cafe.daum.net/Cmedia
용산범대위 홈페이지 http://mbout.jinbo.net


:

하이 미스터 메모리 + 이장혁이 부르는, 시인과 촌장의 <좋은 나라>

흥얼흥얼 2009. 9. 3. 16:47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서로 하고프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마주보고 좋아서 웃기만 할 거에요

그 고운 무지개속 물방울들처럼 행복한 거기로 들어가
아무 눈물 없이 슬픈 헤아림도 없이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동산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

혜화경찰서에서 - 송경동

NUDA POTENZA 2009. 8. 28. 05:45


오늘, 아니 어제 우공을 만나고 왔다.
평택공장에서 나름 분위기 좀 내보려고 손글씨로 편지를 썼는데 정작 부치질 못했다고 하니,
고맙게도 꼭 보내달라고 한다.
이 시도 함께 보낼까보다.




 

혜화경찰서에서



                                                                               송경동



영장 기각되고 재조사 받으러 가니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핸드폰 통화내역을 모두 뽑아 왔다

나는 단지 야간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혀 왔을 뿐이었다

힐금 보니 통화시간과 장소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청계천 톰앤톰스 부근……



다음엔 문자메시지 내용을 가져 온다고 엄포 놓는다

함께 잡혔던 촛불시민은 가택수색도 했고

통장 압수 수색도 했댄다

이메일을 압수 수색하겠다고는 않는다

그리곤 의자를 뱅글뱅글 돌리며

웃는 낯으로 알아서 불어라 한다

무엇을,

나는 불까



풍선이나 불었으면 좋겠다

풀피리나 불었으면 좋겠다

하품이나 늘어지게 불었으면 좋겠다

하모니카나 불었으면 좋겠다

트럼펫이나 아코디언도 좋겠지



1년치 통화기록으로

내 머리를 재단해 보겠다고,

몇 년치 이메일 기록 정도로

나를 평가해 보겠다고,

너무하다고 했다



나의 과거를 캐려면

최소한 저 고비사막 모래무지에 새겨져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정보 정도는 검색해 와야지

저 바닷가 퇴적층의 몇 천M는 채증해 와 대놓고 얘기해야지

저 새들의 울음, 저 서늘한 바람결 정도는 압수해 놓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 줘야지, 이게 뭐냐고.



:

8.29(토), 4시, 범국민 추모의 날 - 시청광장에 열사들의 분향소를

NUDA POTENZA 2009. 8. 26. 18:22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용산참사 7개월!

이제, 우리의 힘으로 광장을 열고, 열사들의 분향소를 차리고, 지켜냅시다!

8월 29일(토), 4시, 시청광장에 모입시다!!





:

쎄르반스키 Szervánszky

리토르넬로 2009. 8. 25. 03:53


리토르넬로 섹션에 뭘 포스팅할까 생각하다가 쎄르반스키 Szervánszky가 떠올랐다.

한번의 마주침만으로 가슴 속 깊이 파고드는, 그래서 어렴풋한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운, 그런 것이 있다.
나에겐 쎄르반스키의 음악이 그렇다. 그의 음악 중 내가 아는 거라고는 Wind Quintet No.1 밖에 없다.  
Wind Quintet 전곡도 아니고 No.1만, 그것도 딱 한번 들어봤을 뿐이다.
단 한번의 감상 이후 완전히 매료된 나는 인터넷을 뒤지고, 음악 전공자에게 물어보고,
유럽여행 가는 사람에게 CD를 부탁하는 등 온갖 부산을 다 떨었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CD입수에 실패했고,
아마존에 주문할 만큼 열성적이진 않았던 나는 그냥 그렇게 묻어둔 채 가끔씩 유투브를 검색해보곤 했다. 
그.런.데. 예전에 쎄르반스키의 관현악 UCC를 발견한 데 이어, [wow~]
드.디.어. 며칠 전 목관5중주 UCC를 발견했다. [olleh!!]
비록 1악장 뿐이지만 반갑기 그지 없다. ㅠ.ㅠ



 E. Szervánszky  
 Wind Quintet No.1 Mv.1 
 Berlin Philharmonic Wind Quintet


쎄르반스키의 음악을 만난 건 무려 4년 전에 보았던 Wind Quintet 공연에서였다.
그때 C. 르페브르, 무진스키와 함께 연주되었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낯선 이가 바로 쎄르반스키였다.
(총 네 작품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무진스키는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샤를 르페브르는 아마 앙리 르페브르 덕분에 괜한 친근감을 느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H. 르페브르를 잘 아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름만 안다. -.- )

아니나 다를까 연주자가 소개하길 쎄르반스키의 Wind Quintet은 자신들의 공연이 한국 초연이라고 했다.
Wind Quintet만이 아니라 쎄르반스키 자체가 초연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연하게도 음악 역시 낯설었는데, 뭔가 서늘했다.
서늘하다는 말이 으레 떠올리게 하는 공포스러운 느낌(간담이 서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유쾌하게 서늘한 낯섦이었다. 마치 "the wind that blows through me" 같은.
 
까마득한 기억을 더듬어 쓰는 거라 자신은 없지만 그때의 느낌을 옮겨보면...
르페브르의 작품은 클래식 하면 떠올릴법한, 고전파 음악을 충실히 잇는 그야말로 '클래식' 음악이었다.
4/4박자에 밝고 경쾌한 선율. 어떠한 깨짐도 서걱거림도 없는 안정적인 협화음.
반대로 무진스키의 작품은 클래식과 재즈 사이를 오가는 음악이었다.
빠르게 몰아치는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선율이 인상적이었던 음악.  

그런데 쎄르반스키가 주는 느낌은 아주 묘했다.
협화음도 불협화음도 아닌, 안정도 격정도 아닌, 클래식도 모던도 아닌, 그 중간쯤 어딘가.
그렇지만 절충이나 타협으로서의 중간이 아니라 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오묘함.
양 끝점을 이은 선상(線上)의 어딘가가 아니라 이미 그 선을 벗어난 어딘가에 있었다.

요런 느낌은 다음 곡에서도 이어진다.
타악이 리드하는 오케스트레이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렬한 음악.  



 E. Szervánszky 
 Hat zenekari darab(= six pieces for orchestra) VI. Allegro molto 
 Zuglói Filharmónia Szent István Király Szimfonikus zenekar 



***

Endre Szervánszky  (1911. 12. 29 - 1977. 6. 25)

헝가리 작곡가. 어린 시절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1922-1927년 프란츠 리스트 음악 아카데미를 다녔다. 프로연주자로 몇 년간 활동한 후, 1931년 Albert Siklós 아래서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 아카데미로 돌아왔다. 1930년대에는 헝가리안 라디오(Hungarian Radio, '라디오 부다페스트'라고도 한다)를 위한 작품을 작곡했고, 1942-1948년에는 국립음악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훗날 리스트 아카데미의 작곡과 교수로 일했다. 형제로 화가 Jenö Szervánszky와 바이올리니스트 Peter Szervánszky가 있다.

그의 음악은 그의 선배들인 Béla BartókZoltan Kodaly 같은 민속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만년에는 음렬주의(serialism)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Wikipedia)

:

[일본] 쌍용차파업 탄압을 규탄하는 한국대사관 항의방문 소식

NUDA POTENZA 2009. 8. 9. 17:39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라고 감히 말해본다.
48:52 같은 숫자놀음, 으로는 결코 측정될 수 없는 그 무엇.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탄압에 50명이 한국대사관에서 항의



5월 22일 파업 돌입 이래 연일 격렬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공장점거투쟁은 8월 4일 3000명의 경찰에 의해 무력으로 제압당하기 시작했다. 공격 2일째인 8월 5일에는 전 공장이 제압당할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파업노동자, 가족, 지지자들의 공장 안팎에서의 필사적인 투쟁에 의해 제2도장공장이 유일하게 제압당하지 않았고, 노동자가 농성하고 있는 상태로 오늘(6일) 아침을 맞았다. 그간 일본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현지에서의 경찰과 노동자 간의 격렬한 공방을 보도하지 않았다.


홍콩의 국제NGO인 <아시아모니터 자료쎈터>의 요청으로 8월 6일 한국대사관 세계동시 항의행동이 제기되었다. 4일 일본에서도 전노협, 전일건연대노조, 수도권의 노동자·시민단체, 개인들에 의해 요청되어 한국대사관에서의 항의행동이 급히 조직되었다.


韓国大使館そばの交差点でシュプレヒコール 韓国大使館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 韓国大使館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

무더운 8월 6일 오후 1시 한국대사관 근처 아리스가와미야 기념공원에서 약 50명의 노동자·시민이 깃발과 플랜카드를 가지고 모였다. 전노협의 나카오카 모토아키 사무국장이 행동의 목적과 방침을 간단히 설명했고 레이버넷의 야스다 유키히로가 쌍용투쟁의 과정과 현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서둘러 대사관을 향해 출발했다.


사전에 들은 바대로 한국대사관은 삼엄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고, 우리의 행동은 경시청과 관할인 아자부경찰에 의해 완전히 경계되었다. 대사관에서 150미터 정도 떨어진 건널목에서 전원이 대기해야만했고, 대표 5명씩 뿔뿔이 흩어져 대사관에 항의하는 것이 허가되었다. 대사관으로 출발하기 전 참가자 전원이 ‘경찰의 파업탄압을 규탄한다’, ‘노조와 협의하라’, ‘농성노동자에게 물과 음식과 의약품을 주라’ 등의 구호를 몇 번이고 외쳤다.


우리 50명은 배로 늘어난 경찰의 경비를 돌파할 여력이 없었고,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대로 5명씩 7조로 나누어 차례대로 대사관까지 걸어가 대사관 반대편 도로에서 대사관을 향해 항의 구호를 외쳤다.


대사관 앞에서는 대사관을 향해 각 조가 생각한 요구와 분노를 반복해서 외쳤다. 참가자 전원의 의사를 담은 ‘실력행사를 통한 쌍용차파업 진압과 노조에 대한 공격에 항의한다’라고 제목을 단 한국대사관과 이명박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읽고 대사관의 우편함에 넣었다. 일한노동자의 연대의 힘으로 쌍용자동차와 한국노동자 투쟁의 승리를 쟁취하자는 결의를 힘껏 표현했다.

韓国大使館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 韓国大使館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  韓国大使館前でシュプレヒコール

겨우 이틀 준비했고 평일 점심때인데도 긴급행동에 50명이 참가한 것은 중요하다. 한국노동자의 강력한 투쟁의 자세가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며 우리의 연대를 끌어낸 것이다. 우리는 한국의 투쟁으로부터 오랫동안 많은 용기와 격려를 얻어왔음을 새삼 깨달았다. 격렬하게 전개된 쌍용투쟁은 6일 노사협의가 재개되어 최종국면에 들어섰다. 이 날의 행동은 미약하나마 일본노동자·시민의 연대를 보여줄 수 있었다. 쌍용노동자 힘내라! 한국금속노조의 전진을!



다카헤이 마사히토 (APWSL 일본위원회)



(원문 : http://www.labornetjp.org/news/2009/sanyonm/

:

The pretender - Foo Fighters

흥얼흥얼 2009. 8. 8. 23:52

고화질 뮤직비디오! 꼭 보시길!!


 


Keep you in the dark
You know they all pretend

Keep you in the dark
And so it all began

 
Send in your skeletons
Sing as their bones go marching in... again
The need you buried deep

The secrets that you keep are ever ready

Are you ready?

I'm finished making sense
Done pleading ignorance
That whole defense

 
Spinning infinity, boy
The wheel is spinning me
It's never-ending, never-ending
Same old story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In time our soul untold
I'm just another soul for sale... oh, well
The page is out of print
We are not permanent
We're temporary, temporary
Same old story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I'm the voice inside your head
You refuse to hear
 
I'm the face that you have to face

Mirrored in your stare

I'm what's left, I'm what's right
I'm the enemy

I'm the hand that will take you down
Bring you to your knees

So who are you?
Yeah, who are you?
Yeah, who are you?
Yeah, who are you?
 
Keep you in the dark
You know they all pretend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Keep you in the dark)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 know they all... pretend)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What if I say I'm not like the others?
(Keep you in the dark)
What if I say I'm not just another on-e of your plays?
(You know they all... pretend)
You're the pretender
What if I say I will never surrender?


So who are you?
Yeah, who are you?
Yeah, who are you?

:

맑스와 엥겔스의 20문 20답

사는 얘기 2009. 8. 2. 04:58


그 시절에도 이런 문답놀이가 있었다니.. 신기할 따름 ㅎㅎ
배경음악은 아저씨 버전의 "My Favorite Things" (Johnny Hartman) ^ㅁ^ 





마르크스의 고백

 

* 이 고백(1865)은 당시 영국과 독일에서 회람되던 설문지에 대한 마르크스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반쯤은 익살맞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답변들은 그의 성격을 조명하고 있다.


좋아하는 덕목 : 소박성

좋아하는 남성의 덕목 : 강인함

좋아하는 여성의 덕목 : 연약함

귀하의 주된 성격 : 초지일관

귀하가 생각하는 행복 : 투쟁

귀하가 생각하는 불행 : 복종

귀하의 최대의 약점 : 경신(輕信)

가장 싫어하는 결점 : 노예근성

싫어하는 인물 : 마아틴 터퍼

즐겨하는 일 : 독서에 몰두하기

좋아하는 시인 : 셰익스피어, 아이스퀼루스, 괴테

좋아하는 산문작가 : 디드로

좋아하는 영웅(남자) : 스파르타쿠스, 케플러

좋아하는 영웅(여자) : 그레트헨

좋아하는 꽃 : 월계수

좋아하는 색깔 : 붉은 색

좋아하는 이름 : 라우라, 예니

좋아하는 음식 : 생선류

격언 : 인간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나와 관계가 있다 (Nihil humani a me alienum puto)

좌우명 : 모든 것을 회의하라 (De omnibus dubitandum)


Written in English

Reminiscencers of Marx and Engels,

Moscow, 1956. p. 266.




엥겔스의 고백


1868년 4월 초, 런던


* 이 해학적인 엥겔스의 「고백」은 마르크스의 큰딸, 예니의 앨범에 수록된 내용에 따라 여기 싣는다.


좋아하는 덕목 : 명랑

남자가 갖추어야 할 특질 :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쓰지 않는 태도

여자가 갖추어야 할 특질 : 꼼꼼함

주된 성격상의 특질 : 모든 일을 어설프게 앎

귀하가 생각하는 행복 : 1848년산 프랑스 포도주 샤또 마르고[연대는 1848년 2월 혁명에 비유한 것이다.]

귀하가 생각하는 불행 : 치과에 가는 일

최대의 약점 : 무슨 일이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

싫어하는 결점 : 위선

싫어하는 인물 : 잘난체하고 건방진 여자

가장 싫어하는 인물 : 스퍼어젼[광신적인 침례교 목사]

즐겨하는 일 : 놀리고 놀림당하는 일

좋아하는 영웅(남자) : 없음

좋아하는 영웅(여자) : 너무 많아서 딱 지목하기 곤란함

좋아하는 시인 : 괴테, 셰익스피어, 아리오스토 등등

좋아하는 산문작가 : 괴테, 레씽, 자멜슨 박사[당시 엥겔스를 치료했던 맨체스터 거주 독일인 안과의사. 문학동인.]

좋아하는 꽃 : 블루 벨

좋아하는 색깔 : 아닐린 색 이외에는 전부

좋아하는 음식 : 샐러드(차가운 것), 아일랜드식 스튜(뜨거운 것)

격언 : 무소유

좌우명 : 편안히 마음먹기


Written in English


Published according to

the typewritten copy.




출처 : ꡔ마르크스 엥겔스의 문학예술론ꡕ, 「제8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고백」, 495~497쪽

:

[펌] Workers Creating Hope : Factory Occupations and Self-Management (먼쓸리리뷰)

뚝딱뚝딱 2009. 8. 1. 00:48

Workers Creating Hope:

Factory Occupations and Self-Management


by Shawn Hattingh



Introduction

In most countries, political leaders and bosses are us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to once again unleash an attack on workers and the poor.  As part of this, we have seen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trying to make workers pay for the crisis by retrenching ten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most extreme cases, workers arrive at their companies in the morning and are told they no longer have a job.  With all these retrenchments, corporations are not just taking away jobs but they are also attacking people's dignity.  They are literally throwing people into a very uncertain world where it is getting harder and harder to even get the basics of life such as food and shelter.  Of course, the corporate elite are not worried if people starve or live in misery, what they care about is their profit margins and bottom lines.  Through retrenchments, therefore, the elite are waging a war on workers and the poor in the name of corporate survival and profit prospects.  Fortunately, workers around the world have started resisting.  Strikes against retrenchments have occurred from France to China and from Greece to South Korea.  In some cases, workers have even kidnapped their bosses and occupied factories and offices to stop being made 'redundant.'1  It is through this type of direct action that the workers involved are winning concessions from the elite.  Indeed, workplace occupations seem to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for people to win their demands and reclaim their dignity back from the elite.

Worker Occupations Are Spreading

A few years ago, it would have seemed crazy to even suggest that workers across the world would be starting to once again occupy their factories to stop closures and retrenchments.  The only place this seemed to happen up until recently was in Argentina.  With the crisis in Argentina in 2001 hundreds of workplace occupations occurred.  In the end, over 200 factories were recovered by workers and in many cases they became democratically run by the workers themselves.2  Nonetheless, few even imagined that factory occupations and self-management would become a possibility in many other countries.  Certainly, in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retrenchments have been rife over the last 20 years, but staging direct action to stop this through occupations did not look like a realistic option.  For example, in South Africa hundreds of factories have closed since the 1990s, but trade union leaders did not even consider occupations as a viable strategy to combat this.  Within the last several months, however, factory occupations have occurred in at least a dozen other countries besides Argentina.  Once again direct action and even talk of worker self-management are back on the agenda of many workers.

Even in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here Thatcher's brutal attack on the coal miners in 1984 left lasting scares amongst workers and the poor, workplace occupations have occurred.  When the car parts manufacturer Visteon informed workers that the company would be shutting its doors, the workers decided to occupy the company's plants.  They were furious as they had only been given 6 minutes notice and a severance package that was paltry.  For over a month, the workers occupied Visteon's buildings despite the threat of arrest.3  In the end, even though they could not save their jobs, they won a severance package that was worth ten times the original offer.  In the process, the Visteon workers regained the dignity that the management tried to strip them of.  Similarly, when workers at Prisme Packaging in Dundee were told that the company was shutting its doors, they staged a 51-day sit-in.  They had decided that they were not willing to lose their jobs and said that they wanted to re-open Prisme as a co-operative under self-management.  For them, victory came when they managed to secure funding for their co-operative venture.4

Similar stories of workplace occupations have also occurred in the Republic of Ireland.  Earlier this year, workers at the Waterford Crystal factory were informed by the companies liquidators -- Deloitte and Touch -- that they no longer had jobs and that they would not even receive severance pay.  The workers decided to defend their livelihoods by staging an occupation.  In response Deloitte and Touch sent in a private security force to threaten and intimidate the workers.  Eventually, however, 10 million Euros was made available for a severance fund and negotiations are now underway for some of the workers to keep their jobs.5

Factory and workplace occupations have also been taking place in several countries on continental Europe.  When the current crisis first struck, in late 2007, 300 workers at Frape Behr in Spain occupied their workplace to stop retrenchments.  As part of this, community activists and supporters surrounded the building and protested in solidarity with the workers inside.6  At the same time as this was occurring, workers in Serbia were occupying their factory, Shinvoz, to prevent it being privatized.7  In France, workers under the threat of retrenchments have also charged into the offices of their bosses and held them until their demands have been met.  For example, at FM Logistics 125 workers invaded a managers meeting and held the bosses hostage.  The reason the workers did this was because the company had formulated a plan to retrench over 470 workers due to the current economic crisis.  After only one day of 'captivity,' the managers of FM Logistics agreed to re-examine their retrenchment plans.  Similar 'bossnappings' have also occurred at the French holdings of Sony, 3M, and Cattepillar.  The majority of the French public have supported these 'bossnappings.'  This support has meant that the French state has not been able to move against the workers involved.8

Over the last few months, factory occupations have also been taking place in Turkey.  Workers in Turkey have been hit extremely hard by the crisis with over 500,000 people losing their jobs since September 2008.  In order to stem this, workers in a number of factories -- such as MEHA textiles and Sinter Metal -- embarked on workplace occupations.  The Turkish state, however, has reacted harshly and used security forces to drive the workers out.  Nonetheless, the workers then camped outside of the factories and their resistance has continued.  Recently, the workers at Sinter held a celebration to mark their 100th day of resistance.9

North America has also seen a string of workplace occupations.  Due to the collapse of the auto industry in Canada, workers have occupied 4 different plants because they had been refused any compensation.  Reportedly, the workers were occupying the plants in order to prevent machinery being removed by the liquidators.  In fact, they were using this tactic in order to force the bosses and the liquidators to the negotiating table.  Likewise,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also been a number of occupations.  The most well know was the Republic Windows and Doors occupation.  The occupation occurred because the workers at the plant were given just 3 days notice that it was to be shut.  To add insult to injury, it turned out that Republic was closing because the Bank of America -- which had received billions of dollars of public money in bailouts -- refused to extend the company's credit.  Again the occupiers received massive public support.  Subsequently, the workers won severance pay and the company has opened under new ownership -- meaning some jobs, but certainly not all -- have been saved.10

With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Argentina has once again been taking the lead in occupations and turning occupied factors into worker self-managed institutions.  Under the threat of downsizing and pay cuts, 10 factories have been occupied in Argentina since 2008.  The workers have taken this action to stop the owners from declaring bankruptcy.  Indeed, it has been a strategy of the Argentine business elite to use crises to declare insolvency, then fraudulently liquate assets and suddenly open the business under a new name a few months later.  A number of the newly occupied factories have also received major support from the older self-managed factories.11  Already, workers at least one of the 10 occupied factories -- Arrufat Chocolate -- have elected to take over the factory permanently and operate it on a democratic basis.  They have already gone into production using generators and are turning Arrufat into a viable worker self-managed operation.12

Conclusion

The current economic crisis has seen corporations unleash a series of attacks on workers.  This has included retrenchments, wage freezes, and in some cases closers.  In many parts of the world, workers have responded with their own actions.  These have included workplace occupations and even in some instances complete factory takeovers with the aim of embarking on self-management.  As such, these workers are finding their own solutions to the crisis.  The actions of these workers are inspirational.  It seems likely that more and more workers will begin adopting and adapting the idea of factory occupations as a viable way to save jobs and reclaim the dignity that bosses have tried to take away from them.  Perhaps what we are also seeing through the occupations, takeovers, and self-management is a glimpse of what a post-capitalist world, created by the workers and the poor themselves, would look like.  Indeed, hopefully the factory occupations that we are beginning to see are an embryo of a different world -- a world where there are no bosses, where workers manage themselves, where the economy is democratically planned through worker and community assemblies, where there are no hierarchies, where the environment is not raped, and where the goal is to meet peoples' needs and not make profits.


1  Naomi Klein and Avi Lewis, "Fire the Boss: The Worker Control Solution from Buenos Aires to Chicago,"15 May 2009.

2 Marie Trigona, "FASINPAT (Factory without a boss): An Argentine Experiment in Self-management."  In Spannos, C (ed.) Real Utopia: Participatory Society for the 21st Century, AK Press, 2008.

3  www.libcom.org/tags/visteon-occupation

4  Left Luggage, "Dundee: Prisme Occupation Workers Save Their Jobs," IndyMedia, 24April 2009.

5  Naomi Klein and Avi Lewis, "The Cure for Layoffs: Fire the Boss!" 20 May 2009.

6   Freedom Fight, "Catalan, Serbian Workers 'Squat' in Factories," ZNet, 21 January 2008.

7  Freedom Fight, "Letter of Support to Factory Occupations in Serbia," ZNet, 9 January 2008.

8  Christopher Ketcham, "Enraged about Corporate Greed?  Kidnap Your Boss," 1 May 2009.

9  Eren Buglalilar, "Deepening Crisis, Growing Resistance: Workers in Turkey," MRZine, 27 April 2009.

10  "Chicago Window Factory Reopens with Occupying Workers Back on the Job," DemocracyNow! 15 May 2009.

11  Marie Trigona, "Argentine Factory in the Hands of the Workers: FASINPAT a Step Closer to Permanent Worker Control," 27 May 2009.

12  Klein and Lewis, "The Cure for Layoffs: Fire the Boss!" op. cit.


Shawn Hattingh works for the International Labour Research and Information Group (ILRIG) in Cape Town.
URL: mrzine.monthlyreview.org/hattingh150609.html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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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프로메테우스)

뚝딱뚝딱 2009. 7. 31. 01:36
[번역] 기본소득을 향하여 - 좌익의 정치적 입장
프로메테우스 메일보내기

기본소득제도는 21세기형 사회복지 제도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 일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고안된 기본소득제도는 브라질, 나미비아 등에서 정책화되고 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활발하게 정책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독일에서의 기본소득 논쟁 지형과 좌파정당 안팎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글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사회대안포럼(http://alternative-forum.tistory.com 운영위원장 금민)이 기본소득과 관련한 포럼을 연속으로 주최하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곽노완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하면서 기본소득이 21세기 경제 대안 정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당은 기본소득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해 한국 정당 최초로 기본소득을 사회 의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발표 / 카트야 키핑(독일 좌파당 부대표, 연방하원의원)

△ 카트야 키핑
무엇보다도 1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초대되어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관한 좌익의 정치적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쟁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배적인 정치 투쟁 안에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어떻게 실행되고 쟁취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들의 간략한 개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I. 독일에서 있었던 논쟁들의 개요

지난 5년에 걸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대중성을 획득했습니다. 기본소득은 토크쇼와 신문 모두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배경들을 지닌 정치 재단들이 이러한 주제를 그들의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소득 네트워크의 발전은 늘어나는 관심의 한 예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2004년 7월 베를린의 사회과학연구센터에서 창설되었는데, 이 때 동시에 실업수당 개혁에 관한 종합 정책인 ‘하르츠 IV’가 연방상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런 조우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정치 계급이 실업자에 대한 억압과 배제를 증가시키는 법률 꾸러미를 채택하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의 몇몇 대표자들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니까요.

창립 당시에 이 네트워크는 실업자운동, 교회그룹, 과학자와 다양한 정당들의 대표자들 등 매우 다른 배경들을 지닌 약 5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년 후인 2008년에는 이 네트워크가 15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그룹도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네트워크는 특정한 기본소득 모델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네트워크를 설립할 때, 창립 회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쓸 가치가 있는 어떤 모델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합의했습니다.

1. 생계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액수를 언급하지 않지만, 대강의 지침은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이 적어도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개인별로 수급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3. 자산 심사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기본소득에 대한 대가로서 노동 요구가 없습니다!

어떤 범위까지는 약국 체인점 소유주인 성공적 사업가 괴츠 베르너가 점증하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동 요구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 방식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역할은 또한 양면적입니다. 제가 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여러분들이 좌익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몇몇 논쟁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한 토크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그의 종업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는지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바라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물론 더 낮은 임금이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좌익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가가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이는 매우 우려할만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들의 상황

예를 들어, 가톨릭 사용자 운동, 가톨릭 청년단, 녹색당 청년 조직 등과 같이 조직 전체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몇몇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에서는 기본소득이 뜨거운 논쟁의 주제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충돌이 있기도 합니다.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우리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하나의 해법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기본소득이 악마보다 더 나쁘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료들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싸움에서 마키아벨리가 그의 책 <군주론>에서 언급했던 조언 모두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 노동조합 내부에서조차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조합 청년 조직과 노동조합 내 실업자를 대표하는 그룹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기본소득과 가까워지게 하고 싶다면, 청년 조직들을 접촉하십시오. 그들은 보통 관료들보다 더욱 개방적입니다.

독일 정당들 내부의 상황

80년대에 기본소득을 토론했던 것은 녹색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망각되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이 주제를 다시 정치의 의제로 올려놓은 것은 새로운 좌파당 당원들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가 된 예전의 PDS, 민주사회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논쟁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PDS 내에서 다수가 그것에 찬성했었는지 아니면 반대했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녹색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발전은 또한 PDS의 대표자로서 제가 독일 기본소득의 무대에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관련을 맺었다는 사실에 의해 고취되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당들 사이의 경쟁이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촉진을 돕는다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좌익과 녹색 기본소득 지지자들 사이에는 친밀한 협력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내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주장하는 약간의 지역 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회민주당 의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의회그룹에는 6명의 확고한 지지자가 있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녹색당 의회그룹에는 10명이나 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입니다. 하지만 독일 의회 내에서 다수가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것은 까마득한 일입니다.

좌파당 내부의 상황

저는 좌파당 창당이 일반적으로 좌익의 목표에 부합하는 훌륭한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보수파의 점증하는 영향력 탓에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창당 강령에서 토론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슈로 언급되는 것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창당 강령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 그룹들과 함께 기본소득 이슈를 한층 더 토론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 대회에서 다수가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승인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51 퍼센트가 찬성에 투표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49 퍼센트는 그러한 결정을 당을 떠나기 위한 근거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요약하자면, 기본소득은 강한 극성을 지닌 주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는 꽤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좌파당 내에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전념하는 매우 적극적인 연방연구그룹이 있습니다.

II. 좌익 입장의 한 예로서 연방연구그룹의 기본소득 구상

이제 좌파당 내의 기본소득에 관한 연방연구그룹이 지지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상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좌파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단계에서 이 구상은 16살과 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950 유로의 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이 액수는 빈곤 위험 경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 기본소득은 액수의 삭감이 없다면 다른 모든 소득원과 합쳐질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은 모든 소득원에 대한 35%의 부가세 + 사치품에 대한 세금 + 주요 에너지세로 재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인구의 가장 부유한 3분의 1은 기본소득의 도입 탓에 손해를 볼 것이고, 반면 중간층과 인구의 가장 가난한 3분의 1은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이득을 볼 것입니다.

• 어떤 개인이 기본소득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시민권보다는 거주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헌신적인 사람들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견지에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조건들과 결합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기본소득은 적어도 시간당 8유로의 통상 최저임금과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본소득은 임금의 대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기본소득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노동의 재분배를 촉진시키기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결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기본소득은 성 평등을 위한 보편적인 투쟁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보다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회적 재생산 노동의 50%는 남성이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재생산 노동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정치학이라는 주제에 관해 제가 정말 매료되었던 한 이론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좌익 페미니스트인 프리가 하우그가 발전시킨 사위일체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하는 주는 다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노동, 2. 사회적 재생산 노동, 3. 사회적 혹은 정치적 활동, 4. 창조, 사랑 혹은 자신의 능력향상을 위한 시간.

4. 기본소득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를 들어 사회 보조 혹은 대학생 보조와 같은 현존하는 몇몇 사회 수당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부담의 나눔에 있어서 균등과 연대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도입 이후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좌익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연금, 건강, 요양, 실업 보험 체계와 같은 현존하는 사회보험 형태들을 대체/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기본소득은 현존하는 사회보험 형태들에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5. 장애인처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의 특정한 환경을 반영하는 유용한 추가적인 지원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6.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은 지구적인 사회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위한 투쟁 속에 위치해야 합니다.

7. 기본소득은 새로운 교육 윤리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교육 체계는 여전히 억압과 강제의 방법들을 통해 강력히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북돋우는 교육 체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시민사회 내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경우에만 의회에서 다수를 획득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인구의 다수가 설득된다면 우리는 정당들 내의 기회주의 경향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소득의 장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좌익의 입장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III. 좌익의 정치적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장점들

• 정치적 논쟁에서 평등과 자유는 종종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모아내는 프로젝트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을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보조를 요청해야만 하는 것에서 오는 굴욕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자기결정권을 가져다줍니다.

• 현존하는 사회 수당들은 낙인을 찍는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소득은 그것과 정반대로 낙인을 찍는 것도 억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결과 감춰진 빈곤의 문제 혹은 보다 적절하게 “수치스런 빈곤”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결핍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은 사람들을 그들의 고용주들에 맞서는 보다 나은 협상의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날 저임금과 심지어 지불되지 않는 추가 노동시간이 종종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빈곤, 배제, 억압의 체제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따라서 고용인들의 지위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협상력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향상된 협상의 지위는 더 높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단축을 이끌 수 있고 노동 조건의 민주화 과정 또한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 이미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을 보다 쉽게 해줍니다. 이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쓰도록 허용합니다.

• 모든 시기에 소득이 제공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든든함은 연대에 기초한 경제 활동 양식을 북돋우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재정 안정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을 착취에 덜 취약하도록 해줍니다.

기본소득이 트로이의 목마로 역할하며 내부로부터 자본주의의 붕괴를 불러올까요, 아니면 편안히 자본주의의 틀 속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이는 이론이 분분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본주의에 고유한 “유용성” 논리를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이 체제 전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윤 동기 너머를 내다보는 경제 형태를 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창출할 것입니다.

IV. 점진적으로

저는 우리가 기본소득의 도입을 곧바로 달성할 수 있을지 어떨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중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기본소득 아이디어에 대한 옹호를 계속해야 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향하는 구체적인 첫 단계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마도 아이, 연금생활자 혹은 대학생을 위한 기본소득이 첫 도입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단계는 전액 급여를 받는 안식일의 도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 실업자를 위한 현존 사회수당이 개선되어야 하고, 기본소득의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조건부 소득 이전을 뜻합니다. 이는 자산 심사를 가능한 한 제한하고 노동 요구 또한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다수가 이미 기본소득에 근접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먼 옛날에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있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 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기본소득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고대하고 있는 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문] Kipping, Katja, “Moving to Basic Income(BI): A left-wing political perspective”, 12th Basic Income Earth Network Congress(Jun 2008).
[번역] 최광은 / 사회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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